OTT 구독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될까? 공정위 시정 내용으로 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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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구독을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2021년)과 과태료 처분(2022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
2021년 약관 시정: 무엇이 바뀌었나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6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진 시정했습니다.
| 항목 | 시정 내용 |
|---|---|
| 중도 해지 환불 | 이용 내역이 없으면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 시 환불, 사업자 귀책이면 해지·환불 보장 |
| 위약금 | 회원에게만 위약금을 물리던 조항을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수정 |
| 청약철회 제한 | 스트리밍·다운로드 개시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사유를 한정 |
| 무료체험 | 유료 구독 계약임을 명확히 알리고, 종료 전 통지 |
|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 정당하게 환불되도록 수정 |
| 요금 변경 | 가격 인상 시 사전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음 |
2022년 과태료 사례
공정위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중간에 해지해도 결제 취소 시점부터 멤버십 종료까지의 기간을 환불하지 않고 다음 달 청구만 멈춘 경우
-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때만 환불된다고 하거나, 첫 달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경우
-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하게 한 경우
당시 보도는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고, 가입과 해지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도 해지할 때 확인할 것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는지, 그 사이 시청(이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비스 장애처럼 사업자 책임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남깁니다.
- 앱마켓(구글플레이·앱스토어)으로 결제했다면 앱마켓의 구독 관리·환불 창구도 확인합니다. → 구글플레이 결제 환불, 어디서 어떻게 요청하나요, 앱스토어 결제 환불 요청 방법: '문제 신고' 페이지 사용법
- 환불이 어렵다면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해 다음 달 청구를 막습니다.
무료체험이 유료로 바뀌었다면
2025년 2월 14일부터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가격을 올리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정위, 2025년 2월 발표).
자주 묻는 질문
Q. 결제한 지 7일이 지났어요. A. 2021년 시정 내용은 이용 내역이 없을 때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7일이 지났다면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해 다음 달 청구를 막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서비스 장애처럼 사업자 책임이 있었다면 그 기록과 함께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을 때
해지 절차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거래 피해, 어디에 물어보나요? 1372 소비자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의 순서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 조건은 서비스 약관, 결제 경로, 이용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카드사 정책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