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요금·계약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통신분쟁조정 신청하기

게시 · 수정

통신사와 요금이나 계약 문제로 다투는데 고객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

통신분쟁조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제45조의9)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쟁을 다루나

  •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분쟁
  •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 요금, 약정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앱 마켓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 관련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기통신역무 분쟁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르는 소액결제가 통신사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합니다(2025년 4월).

신청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모바일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www.tdrc.kr)에서 신청, '나의 사건조회'로 진행 확인
우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발송
대리 신청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 가능

처리 절차와 기간

  1.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만듭니다. 부득이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되면 조정이 끝납니다.
  3.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4. 합의가 안 됐거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한 기록(일시, 상담 내용)
  • 청구서, 결제 내역, 계약서 등 증빙
  • 원하는 해결 방법(취소, 환급, 손해배상 등)

상담 창구

창구내용
전화국번 없이 142-246 (수신자 부담,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온라인·모바일 상담365일 24시간 접수, 휴일 제외 3일 안에 답변

내가 하지 않은 소액결제라면 모르는 휴대폰 결제 피해, 신고부터 중재센터까지의 순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통신이 아닌 일반 거래 피해는 거래 피해, 어디에 물어보나요? 1372 소비자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사에 먼저 문의해야 하나요? A.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르는 소액결제의 경우 먼저 통신사에 취소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는 사안과 당사자의 수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카드사 정책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