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은 게임 캐시,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

게시

게임이나 앱에서 충전한 유료 캐시를 쓰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2012년)와 게임 표준약관 개정(2024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

쓰지 않은 캐시는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모바일 게임사 16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7일이 지나도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문구는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게임사들은 홈페이지와 게임 내 팝업 등에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문구가 있더라도 쓰지 않은 캐시라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4년 게임 표준약관에서 확인할 점

항목내용
청약철회 기간일반적으로 구매일 또는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
철회가 제한되는 것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개봉 시 효용이 정해지는 콘텐츠 (확률형 아이템 개봉 등)
일부 사용한 캐시가분적인 캐시는 사용분을 뺀 나머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담당 부서 해석
서비스 종료 시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요청 전 준비와 창구

  1. 결제 내역(앱마켓 영수증, 결제 문자)과 캐시 충전 내역, 현재 잔액 화면을 준비합니다.
  2. 게임사 고객센터에 '미사용 캐시 청약철회'로 요청합니다.
  3. 앱마켓으로 결제했다면 앱마켓 환불 창구도 확인합니다. 구글플레이는 구글플레이 결제 환불, 어디서 어떻게 요청하나요를 참고하세요.
  4.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의 순서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다며 결제 문자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아이 인앱결제 막는 법의 구매 승인 설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일이 지났는데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A. 2012년 심의는 '적정한 위약금'이라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게임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Q.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를 봤어요. A. 2024년 개정 표준약관은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공지에 안내된 창구와 기간을 확인하고, 쓰지 않은 아이템·캐시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표준약관은 권장 기준입니다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장하는 기준이며, 표준약관과 다르게 약관을 쓰는 사업자는 다른 부분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환불 조건은 게임사 약관과 결제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카드사 정책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